가. 기본 원칙

❍ 자료제공 판단 기준

     - 자료제공이 필요한 경우 목적의 정당성, 수단의 적정성, 피해의 최소성, 법익의 균형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

❍ 요청 기관의 적격 여부 확인

     - 자료제공이 필요한 경우 제공가능 여부를 아래의 기준에 따라 확인하고 제공

❍ 제공항목 판단

     - 직접 수집한 정보 여부 확인

      · 우리교육청에서 직접 수집·생산한 정보가 아닌 경우 자료제공 불가

       ※ 단,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 제공 가능

      · 요청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 항목만 제공(개인정보 최소 제공 원칙)

     - 주민등록번호는 법령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)에 처리를 요구(허용)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제공(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처리의제한)

        ※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없으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 불가함

나. 개인정보 제공 기준

❍ 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

     -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

     -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·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
❍ 수집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

     -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1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 다만,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 때에는 제공 불가

❍ 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

     -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의 목적 등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위탁사항에 구체적으로 표기된 범위 내에서 제공

       ※ 위탁자의 이익을 위해 처리하는 경우는 업무 위탁에 해당되며 개인정보를 제공 받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자 제공에 해당됨

다. 목적 외 이용·제3자 제공 시 절차

 라. 안전성 확보 조치

❍ 개인정보 자료 제공은 문서로 시행되어야 하며, 문서에 제공 목적 이외의 이용금지, 사용 목적 달성 후 폐기, 사후관리 실태 확인 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 문구를 표기하여 시행

❍ 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 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와 기술적·관리적 보호 조치 또는 그 밖에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와 합의 후 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(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[붙임3,4])에 의하여야 한다.

❍ 개인정보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. 

❍ 위탁 계약 후 2개월 이내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교육하고 점검을 하여야 한다 : [붙임5,6,7] 

❍ 개인정보(파일) 파기 기준

     - 보유기간의 경과,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(5일 이내) 파기하여야 함

      ※ 단,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파기하지 않고, 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함

❍ 개인정보(파일)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파기하여야 함

     - 전자적 파일 형태 :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

     - 기록물, 인쇄물, 서면 등 : 파쇄 또는 소각

❍ 컴퓨터 폐기로 인한 하드디스크 파기 시에는 복원 불가한 방법으로 파기

     - 본청 교육행정과에 자기장을 이용한 디스크 파기장비 보유 중 

     - 파기를 원하는 기관(학교)은 교육행정과로 ①파기사유 (예: PC불용처리) ②파기디스크 수량 ③파기요청일자 등을 명시하여 공문으로 신청(붙임10)

❍ 개인정보(파일) 파기 기록 관리

     - 각급 기관(학교)에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여 목적달성 후 파기 시

      ·개인정보파일 파기관리대장 (붙임8)에만 기록 관리

     -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파일 파기 시

       ·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 (붙임9)에 작성, 결재

      ·개인정보파일 파기관리대장 (붙임8)에 기록 관리

❍ 개인정보(파일) 파기 절차